React 재단

React 전략 그룹 회의

React 전략 그룹 회의는 각 지역 및/또는 분야의 권리자들이 위조 방지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점과 장애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합니다. 이 회의의 명시적인 목적은 민관 협력과 업계 차원의 공동 조치를 장려하고, 집행 당국을 위한 기술 지원 활동을 개발하는 데 있습니다.

집단소송/획기적인 판례

React 재단의 정관은, 다수의 권리자 및 React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위조 상품 거래의 주요 거래자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React는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획기적인 소송을 제기하여, 위조품으로부터 권리자를 보호하는 수준을 높였습니다. EU 내에서 임대인의 책임을 도입한 ECJ 사건 C-494/15, 전송된 데이터에 대한 인지 및 통제 권한을 가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는 전자상거래 지침의 면책 조항을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ECJ 사건 C-521/17 등이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React는 권리자들의 위조 방지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수많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은 2021년 4월 26일 판결을 통해 재단이 플랫폼 Wish.com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를 전적으로 인용했습니다. 영어판은여기에서, 공식네덜란드어판은 여기에서확인할 수 있습니다 . VOVA 사건에 대한 헤이그 지방법원의 판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사라 마트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act Foundation 대 Saramart. 

리액트 재단은 현재 사라마트가 회원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 상품을 판매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한 혐의로 해당 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사라마트는 제3자 판매자에게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틱톡, 유튜브에서 자사 명의로 회원사의 상표를 도용한 광고를 게재하고, 침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로고를 흐리게 처리하며, 숨겨진 링크와 다크 패턴을 사용하여 구매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플루언서들에게 위조 상품을 제공하여 팔로워들에게 홍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React의 목표는 Saramart를 수동적인 중개자가 아닌 위조 행위의 적극적 가담자로서 주된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지적재산권법상 플랫폼 책임의 기준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집단 소송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legal@react.org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회원가입관련 문의 및 신청은이메일(HQ@react.org)로 연락하시거나, 웹사이트에서“회원 가입”을클릭하여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저작권자분들은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회원 탈퇴는 즉시 처리됩니다.

React 재단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React 재단은 React 그룹이 운영합니다. React는 주로 개별 브랜드의 활동을 지원하는 운영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재단은 브랜드 보호 전반을 위해 다양한 활동과 사업을 기획합니다. 즉, 소비자를 위조 제품으로부터 보호하고, 관련 브랜드의 소유주와 유통업체를 불공정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며, 이러한 사기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회사의 조직 구조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조직 구조 

본 재단은 운영 법인인 React BV가 관리하며, 유명 브랜드 대표 12명으로 구성된 감독위원회가 이를 감독합니다. 여기에서 최신 감독위원회 회의 보고서와 연례 총회 요약 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act 그룹은 회원 회비(회원 1인당 연간 3,250유로)를 통해 재단의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합니다. React 재단의 경영 및 감독 기구(이사회 및 감독위원회)는 무보수로 운영됩니다. Anti-Counterfeiting REACT 재단의 정관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서:

재단과 관련된 최신 React 이사회 보고서 (2024년 분)